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허위조작정보·플랫폼 책임, 무엇이 달라졌을까?

인터넷에서 누군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렸고, 그 정보가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플랫폼은 어디까지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개인이 올린 게시물 하나도 순식간에 수십만 명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회수나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정보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문제가 커지면서 관련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2026년 1월 6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공포됐고,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같은 해 7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도 7월 7일 함께 시행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어떤 법일까?

정보통신망법의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과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불법정보, 명예훼손, 스팸, 해킹과 침해사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 여러 영역을 다룹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상당수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같은 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을까?

작성일인 2026년 9월 26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번 글에서 설명하는 핵심 제도는 7월 7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법률 표기는 9월 11일 시행 제21445호이지만, 이는 7월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제도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후 타법개정 내용까지 반영된 현재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왜 개정됐을까?

법제처가 밝힌 개정 이유의 핵심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에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제도는 있었지만,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수익으로 연결되는 환경에 대응할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가 설명한 입법 취지입니다.

이번에 달라진 핵심 내용

1. 대규모 플랫폼의 대응 책임이 구체화됐다

새 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구분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간 정보교환을 중개하는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처리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6개월에 한 번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2. 이용자가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누구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해당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신고할 때 URL 등 정보의 위치, 신고 이유, 증빙자료, 연락처와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3. 일정한 수익형 게재자에는 가중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모든 블로그 운영자나 유튜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상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은 정보 유통 당시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구독자 등이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입니다. 정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수익형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익신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에는 가중배상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4. 반복 유통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규정이 생겼다

여기서도 단순히 '틀린 게시물을 두 번 올리면 10억 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인정되어 관련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시행령에서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정했을까?

법률이 큰 원칙을 만들었다면 시행령은 실제 적용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무엇이 달라질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형 플랫폼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과 연결되는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반대로 인터넷에 의견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중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 여부, 이용자·조회수 규모, 고의성, 확정판결 여부 등 각각의 규정에 별도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사업자가 확인할 내용

특히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먼저 자신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이용자가 100만 명에 미치지 않는 작은 쇼핑몰이나 일반적인 소규모 홈페이지까지 이번 대규모 플랫폼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 서비스에 해당한다면 신고 접수와 처리절차, 자율 운영정책, 이의신청 절차, 처리 현황 보고서 공개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앞으로 확인해야 할 변화

여기서 특히 날짜를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또 다른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침해사고 대응, 반복적인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등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10월 1일부터 대부분 시행됩니다. 일부 정보보호수준 평가 관련 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작성일인 9월 26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또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21988호는 제44조의7의 수사기관 관련 표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10월 2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것 역시 현재 시행 중인 규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단순히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플랫폼에는 신고와 자율정책, 보고서 공개 등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일정 규모의 수익형 게재자에 대해서는 가중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공익적 정보나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과 관련한 보호장치도 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은 2026년 하반기에도 추가 시행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을 운영한다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다'는 기사 하나만 보기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일과 예정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