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상속권이 정말 폐지된다면, 2026년 유류분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형제자매 상속권 논의, 왜 지금 다시 주목받을까

최근 가족 관계와 재산 승계를 둘러싼 대화에서 형제자매 상속권 폐지라는 단어가 자주 들립니다.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민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분이 “내 상속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혹은 “부모님 유산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까” 같은 현실적인 궁금증을 품고 계십니다. 특히 유류분 제도라는 낯선 법률 용어까지 얽히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글은 그런 독자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현재 논의되는 핵심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려 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형제자매 상속권 폐지와 유류분 제도 개정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2023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시대 가족 구조 변화에 맞춰 상속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형제자매를 상속 순위에서 제외하고, 유류분 비율을 조정하며, 부모님의 유류분 권리를 없애는 등의 방안이 2026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변화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형제자매 상속권을 없애려 할까

이 변화의 배경에는 급격히 달라진 가족 현실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이 이미 30퍼센트를 넘어섰고,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등 가족 부양 기능을 나눠 맡았지만, 이제는 각자 살림을 꾸리며 교류가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연락 없던 형제자매가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눠 달라고 나서면,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살림을 합친 배우자나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에는 “부모님 생전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형제가 유산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여분 제도가 있긴 하지만 입증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고 실질적 부양자에게 재산이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가 형제자매 상속권 폐지의 가장 큰 명분입니다. 나아가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면 상속세 신고나 부동산 등기 등 행정 절차도 복잡해지는데, 이를 단순화하려는 행정적 이유도 작용했습니다.

유류분 비율 축소와 직계존속 유류분 폐지, 무엇을 노리나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 제도가 오히려 유언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상속 분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부모님 연세가 높으신데 자녀가 유류분을 주장하며 생전 증여 재산까지 끌어들여 소송하는 사례가 늘자, 입법부는 유류분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2로 늘어나, 본인 뜻대로 재산을 나누거나 사회 환원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직계존속 유류분 폐지는 더 파격적입니다. 현재는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남았을 때 부모님이 유류분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 연장으로 부모님 역시 노후 소득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오히려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개정안은 부모님 유류분을 없애고 대신 노인 복지 제도와 기초연금 등으로 생계를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자 도덕적 당위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가상 시나리오로 보는 변화의 체감도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면 변화가 더 와닿을 것입니다. 60대 후반 남편 김철수 씨와 아내 박영희 씨 부부가 자녀 둘을 두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김철수 씨가 유언 없이 별세하면 현행법상 아내가 1.5배, 자녀 둘이 각각 1배씩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김철수 씨에게 형제가 셋 있다면,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형제들이 4순위 상속인으로 들어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형제들은 아예 상속인 자격이 없으니 아내가 단독 상속하거나 자녀와만 나누면 됩니다. 절차도 간소해지고 분쟁 소지도 사라집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80대 어머니 이순자 씨가 아들과 딸을 두고 계십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병간호까지 도맡았는데, 딸이 유류분 2분의 1을 주장하며 생전 증여받은 아파트까지 환산해 청구하면 아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유류분 비율이 3분의 1로 줄어드니 아들의 부담이 크게 덜어집니다. 어머니가 유언으로 “아들에게 더 많이 주겠다”고 써두면 그 효력도 더 강해집니다. 물론 딸 입장에서는 받을 몫이 줄어드는 셈이니, 가족 간 대화와 생전 증여 설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양한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

물론 모든 변화가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 상속권 폐지에 대해 “가족 해체 선언”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권이 없어지면 부모님 생전에 교류가 더 단절될 수 있고, 고독사 위험이 큰 독거 노인 돌봄 부담이 오롯이 자녀나 국가로 넘어간다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형제자매 상속권을 유지하면서 기여분 제도를 강화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여분 입증 완화나 특별기여분 확대 같은 보완책 없이 권리만 없애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 축소 역시 “약자 보호 후퇴”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기반이 약할 때, 유류분은 최후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비율이 낮아지면 부모님이 자녀 모르게 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하거나 생전 증여해도 자녀가 되찾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에서는 “유류분 비율 축소 대신 기여분·특별기여분 실효성 확보가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관건입니다.

우리 삶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준비 사항

이 개정안이 2026년 시행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상속 설계의 자유도 확대입니다. 유언장 작성, 생전 증여, 신탁 활용 등 ‘내 재산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기 좋아집니다. 배우자나 자녀 입장에서는 형제자매나 부모님 유류분 분쟁 걱정 없이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면 형제자매나 부모님 세대는 상속 기대치를 낮추고 노후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 커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신고와 부동산 등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에서 빠지면 상속인 수 파악, 인감증명서 징구,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등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금융기관이나 등기소에서도 서류 검토가 수월해져 상속 처리 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여전히 남으니, 유언장 작성 시 유류분 침해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문 단위가 수정되거나 시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비율 3분의 1 축소와 직계존속 유류분 폐지는 위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헌법재판소 판단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기여분 제도 실효성 강화, 특별기여분 확대, 유언 대용 신탁 활성화 등 보완 입법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입법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 가정 상황에 맞춰 유언장 점검이나 생전 증여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법은 단순히 재산 분배 규칙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누구를 보호할지 합의하는 거울입니다. 형제자매 상속권 폐지와 유류분 개정은 핵가족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법이 내놓은 답안지입니다. 이 답안지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변화의 방향을 읽고 내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준비하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 가족끼리 허심탄회하게 “우린 어떻게 할까” 대화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그 대화 자체가 가장 든든한 상속 설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